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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저작권법 개정 요구 게릴라 시위
[*] 손정빈 에디터 = 한국 영화감독들이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7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는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앞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게릴라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와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한국 영화감독들이 영화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건 1998년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25년 만이다. 앞서 영화감독들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천만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감독 200여명이 참석해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했다. 영화감독조합은 “이번 거리 시위는 이틀 전 통보받은 문체부 간담회 내용과 참가자 리스트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긴급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영화감독조합은 문체부가 이날 간담회에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다양한 산업계 인사를 초청한 반면 창작자 단체로는 영화감독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만 초청했다. 이에 영화감독조합 측은 문체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혀온 방송작가협회·한국독립피디협회·방송실연자협회 등을 임의로 초청 배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인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체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영상창작자들은 최근 창작자와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부각된 만화·웹툰과 소설·어린이책 등 창작자와 연대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 운동과 ‘정당한 보상’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오아미 코리아 jb@1.234.21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