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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콘텐츠만 일부 지우고 영업 지속
수시로 대체 사이트 만들어 접속차단 피해
정부, 불법 유통 근절 위한 대책 마련 나서
“참 어려운 싸움…즉각 대응하는 방법 뿐”
“협의체 지속운영 중요” “인식 개선 필요”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2023.03.31.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창환 에디터 =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noonootv)’가 일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삭제한 뒤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현재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콘텐츠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을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더 글로리’, ‘카지노’,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많은 콘텐츠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고 국내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의 업로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누누티비는 지난달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앞으로 자료 요청 또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내 OTT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국내 OTT 오리지널 자료’를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더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공지했지만, 이 조치는 눈속임에 가깝다.
최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된 국내 OTT의 콘텐츠만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수시로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해가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바뀐 주소를 전파한다. 또 접속 차단 조치가 취해졌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버젓이 공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12일 첫 시정 요구(접속 차단) 이후, 누누티비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건수는 총 20회에 달한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 검색 동향을 살펴보면 ‘누누 티비OO’, ‘누누 tv OO’, ‘누누 OO’과 같은 관련 검색어가 최근 한 달 사이 5000% 이상 증가한 ‘급상승’ 검색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누티비가 접속 도메인을 계속 변경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찾기 위해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
이처럼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 서비스가 끊임없이 진화·공유되면서, 최근 정부와 민간 업계 모두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3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범정부 협의체는 영상, 웹툰, 웹소설을 비롯해 우리나라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이용자 인식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저작권 침해 수사 등 사안에 따른 분과별 실무회의를 다음 주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보안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별도로 구성,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검토한다.
방송사·영화 제작 및 배급사·OTT 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도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3월30일 관련 업계 측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한 차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불법 사이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뿐만 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누누티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법망을 피해가며 운영할 경우 사실상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하다.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오더라도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부처 협의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불법 꼼수를 부리는 저작권) 침해 기술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빨리 차단하고, (또 불법적으로) 그걸 무효화시키는 기술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쫓아가고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참 어려운 싸움이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고 해도 또 다른 침해 양상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하면서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전 세계 정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약, 법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는 한 (불법 사이트를 완벽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원천 차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봤다.
한 교수는 “정부, 국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전환, 인식 개선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수익 모델이 불법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 등과 연결돼있다. 그런 게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경우 제2, 제3의 피해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며 “단순히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일탈의 루트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교육·캠페인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OTT 플랫폼별 전용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이용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OTT 서비스 때문에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며 “처음에는 넷플릭스만 구독해도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왓챠,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이 새로 생기고 콘텐츠를 독점하며 추가로 구독료를 내게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어 “새 드라마가 인기를 끌길래 찾아봤더니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돼서 포기했는데, 그러던 중 누누티비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지오아미 코리아 leech@1.234.219.163
